조달제품정보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ㆍ 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공급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대상)
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대상)
ㆍ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대상)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ㆍ 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공급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대상)
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대상)
ㆍ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대상)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ㆍ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
(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⑤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ㆍ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 (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⑤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ㆍ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ㆍ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
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품질소명자료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GR인증(기술 표준원)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혁신제품(조달청)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생략 가능

우수제품
지정증서

우수제품
카달로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제품정보

우수제품지정증서

우수제품카달로그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